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현대 사회에서는 SNS, 댓글,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어 형사고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1.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퍼뜨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경우.

사실 적시 여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언급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허위사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낸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명예훼손죄 고소의 일반적인 절차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고소장 제출: 상대방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조사 통보: 피의자(당사자)는 출석 요청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

피의자 조사: 발언의 경위, 내용, 의도 등을 확인받는 진술이 이뤄진다.

수사 결과 통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경우에 따라 벌금형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당할 수 있으므로 보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3.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 방법

 

●사실관계 정리하기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이나 발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해당 게시물의 캡처, 작성 경위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삭제 및 게시물 관리

문제가 된 게시물이 온라인에 남아 있다면 즉시 삭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는 진정성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 피해자와의 연락 시 주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과나 해명을 하되, 강요하거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한다.

 

● 변호인 선임 고려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명예훼손 사건은 발언의 맥락, 표현의 정도, 공익성 여부 등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과 조력이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4.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주요 방어 논리

 

● 사실 적시이지만 공익 목적

사실을 말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패한 공직자의 행동을 알리기 위한 발언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경우 ‘의견 표명’으로 간주되어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섞이면 불리해질 수 있다.

 

● 상대방의 명예 훼손이 아닌 경우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거나, 불특정 다수가 해당 표현으로 특정인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일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

 

● 피해자와의 합의

명예훼손죄는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거나 법원도 선처할 수 있다.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반성문 및 선처 요청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감형 또는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초범 여부와 전과 유무

명예훼손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분류되지만,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이면 벌금액이 높아지거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6. 결론 –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억울함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경과와 표현의 맥락을 냉정히 되짚고, 가능한 증거와 정황을 정리해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은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명예훼손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