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다. 사고 발생 후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위와 합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1. 뺑소니 사고란?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이를 뺑소니(도주차량 사고) 로 간주한다.
뺑소니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인적 피해를 동반한 뺑소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물적 피해만 발생한 뺑소니: 차량이나 시설물 파손이 발생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한 뺑소니는 특가법 적용을 받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다.
2. 뺑소니 사고 처벌 수위
뺑소니 사고의 처벌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사망사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가법 적용으로 가장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중상해 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남을 정도의 부상을 의미한다.
경상해 사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재산만 파손되었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된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의 경우 면허 취소가 불가피하다.
3. 뺑소니 사고에서 합의의 중요성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므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법원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본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4. 뺑소니 사고 합의 절차
피해자의 상태 확인 및 접촉 시도
●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가 직접 대면을 거부할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합의금 협상
●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일반적으로 뺑소니 사고의 합의금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합의서 작성 및 공증
●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한다.
● 합의서에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 합의금 액수,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항 등이 포함된다.
수사기관 및 법원 제출
● 합의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법원에서도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감형 여부를 결정한다.
5. 뺑소니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뺑소니 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당황해서 무의식적으로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법적으로는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112 신고
● 부상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조치 시행
● 목격자 확보 및 블랙박스 영상 보존
●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법률 조언 받기
뺑소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다.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의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면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