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hing99 님의 블로그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기소권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이 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무고한 시민이 기소되거나 반대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제기와 불기소 처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 공소제기와 불기소 처분의 의미 ① 공소제기란? 공소제기(起訴)는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소제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우리 법 체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이 개인의 신체나 재산을 침해하는 강제 처분을 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위법한 체포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법을 알아두면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1. 영장주의란 무엇인가?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원칙으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헌법 제12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행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가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피의자나 피고인을 돕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다. 변호사는 형사 절차 전반에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결정이다. 1. 변호사의 역할 – 법률 전문가로서의 조력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의 모든 절차에서 조력을 제공한다. 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두 개념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며, 절차와 요건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와 구속을 혼동하는데, 각 단계에서의 법적 차이를 이해하면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1. 체포란 무엇인가? – 신속한 신병 확보 절차 체포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수사기관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를 말한다. 체포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루어지며, 체포 후에는 일정 시간 내에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체포의 종류에는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다.● 현행범 체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만, 두 기관의 역할과 권한에는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혼동하지만 각 기관의 수사 절차와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형사 사건을 다루지만, 사건의 진행 단계와 권한 행사 범위에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1. 경찰 조사의 역할 – 수사의 시작점 경찰 조사는 범죄 수사의 가장 첫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초동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목격자·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의 주요 임무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다. 경찰 조사는 크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뉜다. 임의수사는 피의자..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단순 경범죄로 취급 되었던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었다. 이 법은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신속하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방법을 정리해본다. 1.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 정도로만 다루던 스토킹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한 법률이다. 첫째, 스토킹 행위의 정의● 상대방의 의..

최근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증가하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이에 따라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 강화 내용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공개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분석해보겠다.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법적 정의 및 유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간 및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를 강간(준강간 포함) 또는 강제추행하는 행위● 형..

불법 촬영(일명 몰카)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이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의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1. 불법 촬영 범죄의 정의와 유형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된다. 첫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공공장소(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 둘째, 불법 촬영물 유포 및 공유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성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범죄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없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번 글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물적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 성폭력 사건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사건 현장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 이를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첫째,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 때문이다.● 성폭력은 대개 강제적이고 불..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범죄로, 신체적 접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강압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 그리고 초범과 재범의 형량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1. 강제추행죄의 법적 정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이 사용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핵심 요소는 ① 강제성, ② 성적 목적, ③ 신체 접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