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단순 경범죄로 취급 되었던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었다. 이 법은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신속하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방법을 정리해본다.
1.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 정도로만 다루던 스토킹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한 법률이다.
첫째, 스토킹 행위의 정의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
●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감시하는 행위
● 물건을 보내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둘째,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한 경우
●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한 경우
● 특정 목적 없이 지속적으로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경우
2. 스토킹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가해자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스토킹 범죄 처벌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한 1~2회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여야 함
둘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
●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더 큰 공포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 강력한 처벌 적용
셋째, 반복적 범죄 및 보복성 스토킹 행위에 대한 추가 처벌
●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힌 경우 형량 가중 가능
● 피해자가 신고한 후에도 계속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 가능
넷째, 신고 후 경찰의 긴급 조치 거부 시 형사처벌 강화
●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즉시 법적 대응 가능
3.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방법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접근금지 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접근금지 조치는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 검사의 잠정조치, 법원의 보호처분으로 나뉜다.
첫째,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 신청
●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주거지·직장·학교 등 특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 문자·전화·SNS 등 모든 연락 수단 차단 가능
둘째, 검사의 잠정조치 신청
● 경찰이 긴급조치를 내린 후 검사에게 요청하면 법원 명령 없이도 잠정조치 가능
● 가해자를 일정 기간 구치소에 구금할 수도 있음
● 명령을 위반할 경우 추가 형사처벌 대상
셋째, 법원의 보호처분 신청
● 피해자는 스스로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 판사의 결정에 따라 접근 금지,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치 가능
● 보호처분 명령을 어길 경우 추가 처벌 적용
넷째,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 스토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카톡, 문자,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
● 경찰 신고 기록 또는 진정서
●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증명할 진단서
4. 스토킹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보다 효과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스토킹 증거 수집 및 기록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 가해자의 행동을 기록
● 지속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
둘째, 즉각적인 경찰 신고
● 112에 신고 후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접근금지 요청
●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협조
셋째, 법적 조치 요청 및 변호사 상담
● 피해가 지속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
●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및 피해보상 청구 가능
넷째, 신변 보호 요청 및 안전 대책 마련
● 경찰서에 신변 보호 요청하여 개인 보호 조치 요청
●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주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처벌이며, 흉기를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 검사의 잠정조치, 법원의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적인 증거 수집과 신고가 중요하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