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게시글, 댓글, 메신저 대화 등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를 비난했다가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모욕죄는 단순한 비방이나 욕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대응 방법 및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 개인에게만 한 비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 여부가 충족되어야 한다.
●공연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터넷 게시글, SNS 댓글, 공개된 대화 등)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어야 한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특정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맥락상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다.
●모욕적 표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욕설, 비하, 경멸적인 표현 등이 포함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모욕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차이점이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포함해야 하지만, 모욕죄는 단순한 감정적 비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는 도둑질을 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A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다”라는 단순한 비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첫째,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협박성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둘째, 발언의 맥락과 증거를 정리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했는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는 정당방위적 언행으로 고려될 수 있다.
셋째, 합의를 고려할 수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원하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무조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정당한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 모욕죄에서 표현의 강도가 약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면, 법적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현이었다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는 게으르다"라는 표현은 평가적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A는 쓰레기다"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
다섯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욕죄는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모욕죄의 처벌 수위와 감형 가능성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반복적으로 모욕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일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모욕의 강도가 약하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모욕죄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악성 댓글이나 특정인을 향한 지속적인 온라인 공격은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신중한 언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의 맥락과 증거를 정리한 후,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